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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 제로 사회, Zero marginal cost society, 제러미 리프킨 본문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의 쇠퇴는 어떤 적대적 세력에 의해 유발된 게 아니다. 모종의 집단이나 세력이 정문으로 몰려와 자본주의라는 구조물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자본주의의 시스템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그 운용 논리적 가정의 극적인 성공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에는 작동 원리상의 모순이 존재한다. 그 모순이 자본주의를 주도적 세력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이제 그것의 종언을 재촉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존재 이유는 이간 생활의 모든 측면을 경제 영역에 들여 놓고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상품, 즉 소유물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인간이 노력을 쏟는 거의 모든 것이 이러한 전환 과정을 거치치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만들어 사용하는 공예품, 참여하는 사회적 관계, 내놓는 아이디어, 투자하는 시간, 심지어 우리 존재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DNA까지, 인간 활동의 거의 모든 것이 자본주의의 가마솥 안에서 재구성되고 가격이 매겨져 시장에 전달된다. 역사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시장은 상품을 교환하기 위해 가끔씩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일상생활의 사실상 모든 측면이 어떤 식으로든 상업적 거래에 연결된다. 시장이 우리를 정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의 운용 논리는 성공에 의해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회의 경제생활을 구성하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갈수록 제로 수준의 한계비용을 향해 나아가고 거의 무료가 됨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은 계속 줄어들어 점점 더 협소한 틈새를 찾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체는 아주 전문화한 재화나 서비스를 찾는 (갈수록 줄어드는) 고객 기반에 의존하며 경제의 가장자리에서만 생존할 것이다.
제로 수준 한계비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를 꺼리는 태도는 사실 이해할 만하다. 상거래 무대의 기득권층 가운데 다수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 거의 공짜가 되고 이윤이 없어지며 소유가 무의미해지고 시장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세상에서, 과연 경제생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효율성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가격이 한계비용과 동일해지는 것…
정보 상품의 경우 유통의 사회적 비용과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깝다.
=> 그래서 역설이 발생.
간디의 스와데시.
생산과 소비가 재결합해야 한다.
기계가 노동자만큼 똑똑해지면 어떻게 될까? 즉 자본이 노동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장경제 모든 부문에 걸친 작업의 자동화가 이미 인간 노동을 해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간 노동은 진화하는 사회적 경제로 이동할 것이다. 다가오는 시대의 협력적 공유사회에서는 자신의 놀이에 심취하는 것이 시장경제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사회적 자본을 모으는 것이 시장 자본을 축적했던 것만큼이나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인터넷 세대의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일꾼이라기보다는 놀이꾼으로 생각한다. 기술보다는 재능을 개인적인 자질로 간주하며 자신의 창의성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표현하고 싶어 한다.
사유재산, 공공재
효과적인 공유사회 모두에서 필수 불가결해 보이는 일곱 가지 설계 원칙
- 공유사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누가 공유물을 전용할 수 있고 없는지 '분명하게 정의한 한계'가 필요하다.
- 전용을 위해 할당할 수 있는 노동과 재료, 금전의 양을 정하는 규칙뿐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사용 시간, 장소, 기술 등을 제한하는 전용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
- 공유사회 협의회는 전용 규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또 민주적으로 그 규칙을 결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공유사회 협의회는 공유물 관련 활동의 감시를 전용 당사자들이나 그들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맡도록 보장해야 한다.
- 규칙을 위반한 전용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다른 전용자나 그들에 대해 책임지는 관리자가 사전에 등급별로 체계화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로 앞으로의 참여가 틀어지거나 공동체 안에 악의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공유사회 협의회는 전용자 사이에, 또는 전용자와 관리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저비용의 사적 중재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 공유사회 협의회가 확립한 규칙은 정부 관할권에 의해 그 합법성이 승인되고 용인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 당국이 공유사회 협의회의 자주적 관리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공유사회의 자치는 지속될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사라진다.
민주주의의 행사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모일 수 있는 공유사회 (광장, 대로, 공원 또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공 공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여 있다. - 웰재스퍼
낮은 문턱 효과
협력적 감성은 개개인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개인의 행복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살아가는 더 큰 집단의 행복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상공간과 실제 공간 전역에서 서로 연결되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사유재산 관계와 시장교환가치, 국경선이 조정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오래전부터 내 것과 네 것을 구분 지어 온 이념적, 문화적, 상업적 경계선을 빠르게 제거하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는 좌익 대 우익,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밀레니엄 세대는 정치적 행동 방식을 판단할 때 마음속에 아주 다른 정치적 스펙트럼을 담는다. 그들은 정부든 정당이든 기업체든 교육체계든 해당 기관의 행동 방식이 중앙집권적이고 상의하달식이고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이고 독점적인지, 아니면 분산되어 있고 협력적이고 개방되어 있고 투명하고 피어투피어식의 수평적 권력을 표출하는지를 묻는다. 젊은이들은 자본주의 시장을 계속 이용하면서도 그 시장을 초월하고 있다. 그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협력적 공유사회에서 많은 부분의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시장경제만큼이나 사회적 경제에서도 서로 수월하게 관계를 맺는다.
젊은이들은 생물권 공동체 내부에 공감의 문명을 구축할 기회가 있음을 이제 막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 단계에서 품게 되는 예상의 대부분은 기대보다는 희망에 가깝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 감도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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