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기초

지적재산권의 기초

 

과학과 기술의 비교

구분	과학	기술
추구방향	학문 (이론적)	실제이용 (실용적)
주안점	발견	발명
판단기준	이론의 증명	제품, 서비스의 산출
가변성	불변	가변
Trade-off	거래불가	거래가능

 

산업재산권 분쟁증가 및 분쟁해결 시 고액의 배상금 지급

• 분쟁 해결을 위한 지급액수의 고액화 추세
• 종전 순매출액의 3% 내외 => 10~20%
• 기업 이외에 개인권리자로부터 소송제기 (Patent Troll)
• 통상의 경우보다 더 고액의 배상금 요구
• 부품에 대한 특허권을 이유로 이 부품을 사용한 조립품까지 과중한 특허로 요구사례 빈발(시스템 특허)
• 수입된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 초래 가능
• 기본특허가 소멸된 후에도 개량시킨 특허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하는 사계발생 (패키지 라이선스)

 

특허 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정당 권리자, 선출원, 명세서 기재 정도

 

 

신규성 의제

가. 대상

• 시험, 간행물 발표, 연구논문 발표에 의한 공지
• 의사에 반한 공지
• 박람회 출품으로 인한 공개
•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한 공개

나. 기간

•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다. 효과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정

 

 

국가별 신규성 의제 규정

구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규정	사유제한 없음	간행물에 발표 학술단체 서명 발표 박람회 의사에 반한 공지 전기통신회선 발표	중국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국제박람회에서 최초로 전시	출원일 1년 전 공지 등
판단 기준	동일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	공지될 발명으로부터 용이발명 범위까지 보호	동일인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	주체 불문 출원일 기준-1년

 

 

특허침해

가. 정의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나. 실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다. 유형 : 문언적 침해, 균등론적 침해

 

침해결과 : 침해금지청구,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위자료 청구X

              ex) 강남 소송 3가지 : 3천만원 정도임.

 

 

지적재산권 획득 및 경영전략

가. 의의: 자사의 지적재산권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모든 지적재산권 정책

나. 필요성: 타사로부터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독점적 사업 지위를 영위하거나 도는 타사로부터의 지적재산권 공격을 미연에 차단하거나 효율적인 협상전략을 통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함.

다. 전략 수립 대상 항목

•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 조기공기할 것인가?
• 조기출원할 것인가? 데이터 확보 후 출원할 것인가?
• 어느 나라에 특허출원을 할 것인가? 경쟁사 생산기지가 어디인가?
• 특허권 명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 심사청구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싸울것인가? 협상할 것인가?
• 경쟁사 특허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발명테크닉

• 더하기 : 지우개 달린 연필, 보온 겸용 밥솥
• 빼기 : 무선 전화기
• 용도 바꾸기 : 청바지, 물뿌리개
• 모양 바꾸기 : 엠보싱 화장지, 십자 드라이브
• 재료 바꾸기 : 나무 젓가락, 종이컵
• 거꾸로 생각하기 : 발가락 양말, 화장품 용기
• 모방하기 : 츄잉껌에서 풍선껌
• 작게 하기 : 내시경
• 재활용하기 : 연탄재로 만든 벽돌
• 실용성 높이기 : 오토바이

 

* 와해성 기술 : 현재는 큰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현재 기술 능가하며 중심 기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