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한국, 공병호

   

10년후 한국, 공병호

I. 안정이란 부를 나누어 갖는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아무리 많은 변호사가 있다 해도 그들이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들은 존재하는 부를 나누어 갖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다.

II. 추상적 선을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라.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여 행복을 이룩하려고 하지 마라. 구체적인 비참함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가난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칼 포퍼

III. 모든 개인주의 철학이 기초하는 근본적 사실은 정해진 한계 안에서 개인은 타인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자유롭게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점에서 개인의 목적은 절대적이고 타인의 권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을 자신의 목적에 대한 최종적 심판관으로 인정한다는 것, 가능한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그 자신의 생각이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 개인주의의 본질이다. -하이에크

IV. 토머스 프리드만,번영을 위한 체제 개혁

1.민간 부문을 경제 성장의 주력엔진으로 삼을 것

2.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고 물가 안정을 유지할 것

3. 정부와 관료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

4. 국가 재정을 적자로 만들지 말 것

5.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할 것.

6.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할 것

7. 쿼터제와 국내 독점 체제를 철폐할 것

8. 수출을 늘릴 것

9. 공기업이나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국유산업 그리고 공익사업을 민영화 할 것.

10. 자본시장 규제 완화

11. 자국 통화와 타국 통화 사이의 교환이 가능토록 할 것

12. 실물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을 개방해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

13. 규제를 완화해 시장 내 경쟁을 최대한 촉진시킬 것

14. 정부의 부정부패와 보조금, 뒷돈 관행을 최대한 줄일 것

15. 금융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을 개방해 민간과 경쟁을 허용할 것.

16. 국민들이 국내외 금융상품을 마음대로 선택해 연금 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

   

A. 성공하는 국가들의 9가지 습관

1. 당신의 나라는 빠른가?

2. 당신의 나라는 지식을 수확하고 있는가?

3. 당신의 나라는 얼마나 가벼운가?

4. 당신의 나라는 외적으로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가?

5. 당신의 나라는 내적으로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가?

6. 당신 나라의 경영진은 깨어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교체 가능한가?

7. 당신의 나라는 부상자를 쏘아 죽일 용의가 있는가?

8. 당신의 나라는 친구를 얼마나 잘 사귀는가?

9. 당신 나라의 브랜드는 얼마나 출중한가?

   

V.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끌리는 정책이나 법안이 있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보라. 남들도 원하고 있고 여러분 자신도 바란다면, 십중 팔구는 본능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경제 원리와는 반대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VI. 낙관할 수 없기에 절망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