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번영의 길, 공병호

한국, 번영의 길, 공병호

I. 유토피아적 사회공학

점진적 사회기술과 반대되는 전체론적, 또는 유토피아적 사회기술은 사적 성격을 갖지 않고 항상 공적 성격만을 갖는다. 유토피아적 사회기술은 명확한 계획이나 청사진에 따라 사회 전체를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요새를 점거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국가의 권력을 국가가 사회와 일치할 때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발전하는 사회의 미래의 형성하는 역사적인 힘을 이 요새에서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어떤 발전을 저지하거나 사회의 진행경로를 예견하거나 사회를 그 경로에 맞춤으로써 역사적 힘을 요새에서 통제하려고 한다. -칼 포퍼

A. 이에 반해,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여 행복을 이룩하려고 하지 마라. 구체적인 비참함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가난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가난을 없애려고 노력하라. 병원이나 의과대학을 건립하여 전염병이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라. 범죄와 싸우듯이 문맹과 싸워라.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행하라. 네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긴급한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인내력을 가지고 설득하라.

   

B. 지성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록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가 되기 쉽다.

II. Incentive

A. 에스파냐의 17세기에 모든 사적인 경제적 인센티브가 증발해 버렸다. 경제 시스템의 본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학생이나 수도사, 거지 또는 관료가 되게 만들었다.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었다.

B. 1636년 조선 통신사가 귀국하는 길에 통역관 강우성은 포로로 잡혀온 동포들에게 유시문을 보이며 사가현의 카라츠에서 귀국을 호소했지만, 신고하러 나오는 자가 없고, 카라츠 고려마을에서 도자기 굽기를 열중하는 것을 보고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했다.

C. 전쟁은 당시로서는 생산 방식의 하나였고, 물론 승리하면 노예를 차지하고 전리품을 나눠갖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며 , 기술 역시 크게 발전했다.

III. 독일

A. 훗날 하이에크는 에르하르트를 두고 독일이 그 결정적 순간에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한 자연스러운 능력을 지닐 수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운이었다.

1. 히틀러 시대의 유산인 가격통제를 풀어버림.

클레이 장군왈 '내 고문들은 당신의 조치가 엄첨난 실수라고 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에르하르트 왈, 장군님 그 사람들한테 신경쓰지 마십시오. 내 고문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2. 요즘의 독일은 노동조합에 의해 정한 노임을 받는다.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에서 가장 합리적인 인간은 게으르고 능력 없는 사람이다.

IV. 필리핀

A. 국내 최초의 실내체육관인 장충체육관은 1962년 착공되어 1963년 완공되었다. 당시 필리핀 기업들에 의해 최첨단 공법으로 지어진 장충체육관은 박정희 최고의장이 건립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할 정도로 장안의 화제였다.

1.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필리핀의 중산층 가정에서는 가난한 중국인 가정부를 고용했다. 그러나 오늘날 10만이 넘는 대학교육을 받은 필리핀인들이 홍콩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

V. 신념, 믿음

A. 구이도 리콜라씨, 회화 복원의 마술사 82세, 내게 행운이 있었다면 그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오

B. 어느 누구도 그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많은 부분은 그 스스로가 행동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끌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만이 그가 기대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하이에크

C.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확신의 구름에 둘러싸인 채 살아간다. 그 구름은 여름날의 파리 떼처럼 그를 따라 이동한다. -러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