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계약서, 공사이행보증

전기공사 계약서

 

 

건물주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전기공사업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소유 건물에 대한 전기공사를 “을”이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정보)

1) 공사장소 : ○○시 ○○구 ○○동 ○○번지

2) 공사금액 : 일금○○○원정(\ ○○○)

3) 공사기간 : ○○○○년 ○○월 ○○일~○○○○년 ○○월 ○○일

 

제3조 (정산절차)

1. “갑”은 본 계약의 공사금액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을”에게 현금입금 하도록 한다.

1) 본 계약 체결 시  - 일금○○○원정(\ ○○○)

2) 공사 완료 후 검수 합격 시 - 일금○○○원정(\ ○○○)

2. 제1항의 검수는 완료 후 ○○일 이내에 종료하고 동 기일 만료와 동시에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동 기일 내에 검수합격 여부의 통지가 없을 시 검수합격으로 간주한다.

 

제4조 (공사이행보증)

1. “을”은 공사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공사대금의 ○○%를 이행보증금으로 “갑”에게 예치하고 “갑”은 공사완료 시 이를 반환한다.

2.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을”의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발생 시 우선적으로 이에 충당한다.

 

제5조 (대금지급보증)

“갑”은 공사대금의 성실한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이 인정한 보증보험사의 보증보험증서를 “을”에게 제출하며 기간은 본 계약의 시공완료 기간으로 대금은 제4조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 (법규준수)

“을”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의 투입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을 하도록 하며 “갑”이 지정한 특별한 경우 표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시공)

“을” 은 본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공사 수행과 관련된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및 공사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갑” 또는 “갑”이 승인한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공사조정)

1. “갑”은  본 건물의 다른 관련 공사가 있는 경우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이유로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즉시 관련 변경사항을 서면 작성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제9조 (양도금지)

1.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은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설정, 기타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 (감독자)

1. “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고, 감독자는 “을”의 시공 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업무, “갑”의 지시, 승낙의 전달 또는 협의하는 일,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을”이 “갑”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검사 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3. “을”은 감독자의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서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 (시공관리책임자)

1. “을”은 시공관리책임자를 두어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미리 “갑”에게 통지하고 “을”을 대리하여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2. 제1항의 시공관리책임자는 전기공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기준에 적합한 전기공사기술자이어야 한다.

 

제12조 (인부 등)

공사에 사용하는 인부는 “을”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투입하고 본 계약상의 작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표준품질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품질을 지정한 품목이 있는 경우 당해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대리인은 수시로 사용자재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불합격품은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기 시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거하여 재 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사고)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여 사고의 처리 및 손해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수)

“갑”은 공사완료와 동시에 본인 및 전기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여 검수를 수행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16조 (협력의무)

“을”은 “갑”이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관련 부서로부터 승인 등을 득하여야 할 경우 서류발행, 하자시공 등 관련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하도급공사의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그러하다.

 

제17조 (이행지체)

“을” 본 계약에 정한 시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총 계약금의 ○○%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매 1일당 발생한다. 단, 사전에 “갑”의 서면동의를 득한 연장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보험가입 등)

1. “을”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법령이 없더라도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을”은 소속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갑”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을”에게 다음 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1) 사용자배상 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제19조 (해지)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3. 계약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20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2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22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을”)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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