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출 자본주의, 복잡한 세계경제가 낳은 잔혹한 현실, 박슬라 번역

   

나는 이처럼 기대한 부의 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를 그렇

지 않은 사회와 구분한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20세기 대부분의 북반구

국가와 디수의 중남미 국가 그리고 소말리아를 비롯한 몇몇 아프리카 국

기에서 볼 수 있었던, 노동계금의 성장과 중산층 확대가 기능했던 사회

와는 현지하게 다르다 물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집중, 빈곤과 인

종차별이 극심했던 기존 제제도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최소한

그때는 중산층이 성장하고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번창할 수 있

는 체제적 역량이 있었다 과거에 부의 분배가 비교적 평등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세대가 달랐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이 가능한

체제적 역량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과거의 역량은

소실되고 중산층의 성장이 아닌 부의 편중에 유리한 기능이 작동되기 시작했다.

   

교두소가 무조건 방부터 채워야 하는 모텔과 다를 바 없는 민간

사업이 되는 순간, 이들의 목표는 공영 교도소와는 정반대가 된다 더

많은 사람을 더 오랫동안 가두고 싶어지는 것이다.

민영 교도소의 확산은 과도한 형량 부과와 수감 인원의 증가를 불러온다.

각 단계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마저도 체제적 논리라는 빠져나

갈 수 없는 덫에 걸려 버둥대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영 교도소는 시장에

서 거래되는 상품과 재화에 속하고, 따라서 GDP를 증가시킨다 설령 그

것이 실은 전부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일지라도 말이다 반대로 국영 교

도소의 경비는 순수한 지출로 기록된다.

   

금융의 위력과 그것을 위함하게 만드는 것은 가계와 거시경제, 정부의 가치가 하락할 때에도    스스로의 가치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납 제련으로 인해 납 중독 위험에 처한 세계 인구 분포

   

데드존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산소가 결핍된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산소를 보충할물의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산소 농도가 낮고 그로 인해 부영양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상업적 농업에서 사용하는 비료가바다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누출수를 바다로 실어 나르는 담수체는 수심이 얕고 태양열에 데워져 수온이 높으며 농도는낮다.

   

내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경제성장에 대해 위험할 정도로 좁은 개

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은 복지국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현하

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공익을 확대하고 많은 사람이 번영을

누릴 수 있게(설령 그중 일부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번영을 누린다 해도)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와 달리. 오늘날의 제도와 전망은 기

업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에만 맞취져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새

로운 체제적 논리다 전부는 아닐지언정 많은 기업이 오로지 이익 추구

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적 제도를 포함한 규제에서 벗어날 방

도를 강구하며, 사림과 사물, 제도와 사회운동을 가리지 않고 이익 추구

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무작정 배제한다 다시 말해 주류에서 퇴출시

키는 것이다 이런 경제 논리의 변화야말로 아직까지 여러 연구에서 온전

히 포착되지 못한 거대한 체제적 동력이다.

   

   

오늘날 체제의 변두리는 축출의 공간이며, 케인스 시대에 그곳이 포용

의 공간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때가 이상적인 시대였기 때문이 아

니라 당시에는 대량생산이 체제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오늘날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