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이해

구조조정의 이해

 

Ⅰ. 구조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1) 구조정의 의미

 

□ 구조조정이란 말이 일상생황에서 보편화된 것은 최근 몇 년 전이지만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이처럼 구조조정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 노력이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

 

□ 최근 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서로 필요한 핵심능력을 갖춘 기업간에 규모의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로 통합을 하거나, 기존의 기업 조직 중 핵심부문만을 남기고 아웃소싱을 하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음

 

 - 이렇게 기존의 경제․산업․기업구조를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바꾸는 것을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음

 

 - 지식정보화의 급진전과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방식․인적자원관리 등에 있어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조직의 유연화․슬림화․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이제 일상적인 기업활동의 하나가 되고 있음

◆ Klaus Schwab(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창설자․의장)
-	“과거에는 이따금씩 하는 일을 멈추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충분했었지만, 무한경쟁체제에서 승자와 패자의 결정은 영원히 혁신을 해야 한다는 이념을 받아들이는가 또는 거부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2) 구조정의 전망

 

□ 구조조정은 향후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① 세계화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시장 개방, 무역장벽의 축소․철폐, 국가간 경쟁 등이

    격화되고 있는 추세임. 즉, 국내 시장에서 보호받던 산업들이 국제경쟁에 노출되고 재화      에서 용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의 산출물이 치열한 국제경쟁에 놓이게 되면서 기업      은 생존차원에서 기업조직과 경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

 ② 산업구조가 2차산업 중심에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으로 변화되고 기술혁신의 속도      도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생산방식․인적자원관리방식 등 경영패러다임도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

 ③ 소비자의 기호와 욕구가 다양화되고 시장의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과 고

    품질의 제품․서비스 생산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      술혁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요구받게 됨

 

  3) 구조조정의 영향

 

□ 이러한 구조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됨

 

 - 기업 측면에서 구조조정은 불필요한 부문과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업의 핵심역량  (core competence)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잘못 진행되는 경우에는 노사갈등과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생산성 감소로 연결될 수도 있음

 

 -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으로 연결되는 경우 이직하는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현재의 직장을 잃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적절한 전직지원을 토대로 새로운 능력계발과 직업탐색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구조조정이 순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경제 전체의 활력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도 있음

 

 

 2. 구조조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1) 구조조정의 분류

 

□ 구조조정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지만 크게 거시적 차원의 구조조정과 미시적 차원의 구조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거시적 차원의 구조조정

  - 비교열위의 업종과 산업은 점차 도태시키고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      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함

  - 즉, IT, BT 등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전환시키고 한계산업 등에 대      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시장원리에 따라 도태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

  -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은 정부차원의 금융시스템의 개혁,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개혁,

    고용시스템 개혁 등을 통해 촉진될 수 있음

 ② 미시적 차원의 구조조정

  -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업차원의 사업전환, 경영혁신, 내부

    조직개혁, 업무방식 개선 등을 의미함

  -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이 추진한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재무․수익구조 개선작업,      사업범위 재편과 조직축소(downsizing) 등 사업구조 정비, 사외이사 선임,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작업이 모두 이에 해당됨

 

  2) 기업차원의 구조조정 유형

 

□ 구조조정 중에서 근로자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차원의 구조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음

 ① 경영혁신 추진

   - 부서별 책임경영제도, 업무전산시스템화, 개방형 인사제도, 일하는 방식 및 직원평가

     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개선 등 software를 개선하는 방식

 ② 조직구조의 개선

   - 조직의 슬림화․수평화․매트릭스화 등 restructuring, 인원조정(downsizing) 등

 ③ 사업구조의 변경

   - M&A, 영업양도․양수, 회사분할, 사업교환, 아웃소싱 등을 통해 추진되는 방식

 

 

 3. 구조조정은 반드시 고용조정을 의미하는가?

 

□ “구조조정=인력감축=정리해고”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 구조조정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경영혁신, 조직구조 개선, 사업구조 변경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구조조정의 본질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것임

 

□ 구조조정에 고용조정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으며 고용조정이 기업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고용조정 특히 해고만이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법은 아님

 

 - 노동의 유연성은 근로시간과 근로자수를 조정하는 양적 유연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조직내부 혹은 외부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노동력을 좀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적 유연성 그리고 임금의 결정이 기업의 경영성과, 개인의 성과 등에 따르는 임금유연성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표1 참조)

<표1>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
구  분	세   부   내   용
고용 유연성	노동투입량 조정	신규채용 축소, 정리해고(명예퇴직),  고용형태의 다양화(파견근로, 파트타임, 임시․일용․계약직)
	근로시간 조정	변형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교대근무제, 연장근로제,  임시휴업, 휴일대체, 주휴 2일제, 휴가증가 등
	조직의 탄력화	외주․하청, 사업부제, 팀제 등
기능적 유연성	다기능공화, 배치전환, 작업장간의 노동이동
임금 유연성	직능급, 직무급, 성과급

 

 

 

 

 4. 구조조정과 우리나라의 특수성

 

□ 구조조정은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추세이며 경쟁과 효율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임

 

 - 따라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업차원에서 능동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왔으며 그만큼 사회경제적인 충격도 그 사회체제 내에서 흡수 가능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호황기에 자발적인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일시에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이렇게 구조조정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대량실업사태 등 근로자와 국민이 겪은 고통 또한 클 수밖에 없었고,

 

 - 특히 “종신고용”에 익숙해 있던 근로자들은 배신감을 갖게 되었고, 적대감으로까지 발전하여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