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계약서, 지적재산권자 인격권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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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표시]

1. OO캐릭터 : 상표등록 제 OO 호

2. OO 밥솥 : 특허등록 제 OO호

 

위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O을(를) '갑'이라 하고 사용자 OOOO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

 

제 1 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은 '을'의 OO사업을 위해 필요한 '갑'의 지적재산권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여 상호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에 있다.

 

제 2 조 (지적재산권의 설정)

(1) '갑'은 위에 표시된 지적재산권(이하 위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의 사용을 '을'에게 설정하며 '을'은 위 지적재산권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2)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3자에게 사용 권한을 이전할 수 없다.

 

제 3 조 (지적재산권의 사용)

'을'은 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용에 있어, '갑'은 이에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 4 조 (권한)

(1) 위 지적재산권의 사용, 출판, 판매, 제조 방법 등 제반 사항은 '을'이 결정한다.

 

제 5 조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

(1) 위 지적재산권의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제 13 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도 3년 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 (원고 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적재산권자 인격권의 존중)

'을'이 위 지적재산권의 제호, 내용,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지적재산권의 표시)

(1)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에게 지적재산권이 있음을 표시한다.

 

제 9 조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

’을’은 ‘갑’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하여
총        액	OOO,OOO,OOO	원정을	‘갑’에게 지불함에 있어
계   약   금	OOO,OOO,OOO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   도   금	OOO,OOO,OOO	원정은	20OO년 OO월 OO일	지불하며,
잔        금	OOO,OOO,OOO	원정은	20OO년 OO월 OO일	지불한다.

 

 

제 10 조 (지적재산권 내용에 따른 책임)

'갑'은 위 지적재산권의 내용에 있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기타 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을'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지며 발생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배타적 이용)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위탁 전대하거나 어떠한 명분으로도 질권이나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12 조 (계약 내용의 변경)

'갑' 또는 '을'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3 조 (계약의 갱신)

이 계약은 그 기간만료일 O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한 쪽에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고가 없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유효기간이 O년 동안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계약의 해제)

'갑' 또는 '을'이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지적재산권 소멸 후의 배포)

지적재산권이 소멸된 후에도 '을'은 이미 발행 또는 제조된 상품의 재고품을 배포, 판매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 17 조 (1.관할법원)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 소재지의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이상의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면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1.hwp2.doc

20OO  년  OO월  OO일

 

지적재산권자('갑')

상호명 : (주)OOOO

대  표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O

사업자번호 : OOO-OO-OOOO

 

사용자('을')

상호명 : (주)OOOO

대  표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O

사업자번호 : O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