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학습사회, 조지프 스티글리츠, 성장, 발전, 사회진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무역 개입을 통한 유치경제를 주장.

혁신은 농업이나 수공업보다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한다.

… 제조업은 학습을 더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분야로의 외부효과, 즉 더 많은 학습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도시에 기반을 둔 탄탄한 제조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는 힘들다. 학습이 적으면 혁신도 적다. 무역장벽은 처음에는 그 국가의 현재 비교우위에 반하는 것이라 비효율적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경제가 제조업을 육성시키고자 한다면 무역장벽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학습은 동태적 비교우위 이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는 개발전략을 도출하는 일을 더 복잡하지만 흥미롭게 만든다.

 

개발경제학자들이 동아시아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찬사를 보내지만, 동아시아의 성공은 수출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동아시아 수출전략의 성공은 고도의 학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특정 분야의 수출이 그 원천이었다.

 

학습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학습 능력
2. 지식에 대한 접근성
3. 학습의 촉진제
4. 학습을 촉진하고 올바를 인식의 틀을 성립하며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투입요소를 제공하는 인적 접촉
5. 올바른 인식의 틀인 창의적 사고방식
6. 학습 환경

학습은 사회의 모든 면에서 발생한다. 개인들도 학습하지만 기업과 심지어 정부도 학습한다. 좀 더 크게 봤을 때 사회의 믿음이 정치적인 체계를 통해 공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주는 사회학습도 있다.

 

프랭크 나이트, 기업가들은 혁신에 대한 수익을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비이성적 과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이런 비이성적 과열은 혁신 활동으로 창출될 수 있는 외부효과에 너무 적은 관심을 갖는 기업들로 인해 야기되는 과소투자를 부분적으로 상쇄하여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닷컴 버블로 인해 생겨난 비이성적 과열은, 이런 과열이 없었더라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을 구글과 같은 많은 성공적인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게 했다. 섬유과학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도의 과학 기술 붐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슘페터는 명백하게도 다른 경제학자들보다 독점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가졌다. 실제로 슘페터는 독점의 위험성과 시장 경쟁에 대한 칭송만을 견지하는 전통적 경제학자들을 탐탁지 않게 바라봤다. 슘페터는 독점을 지지했다. 그는 독점기업이 생산 물량을 조절하는 것은 더 빠른 혁신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정태적 비효율성의 비용이라고 생각했다.

 

북유럽식 모험은 이런 시장실패의 문제점들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 받는다. 교육과 사회 보호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 특히 아동, 조합,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공동투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산업정책들은 사회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혁신의 속도에도 영향을 준다. 미국식 자본주의에도 혁신을 촉진하는 특징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특징들도 많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성과가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정확히 얼마만큼의 강점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미국의 성공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미국식 시장경제와 치열한 경쟁으로 점철된 자본주의의 덕으로 돌릴 수 있다. 미국의 성공에는 역사적인 우연, 비영리 대학교, 그리고 강력한 정부 지원도 기여했다.

 

혁신의 동기 부여 정책

 

우리는 유치경제 보호 주장의 유효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유치 경제 보호는 대규모의 외부성이 있는 학습산업을 보호하면서 더 빠른 성장과 증대된 후생과 삶의 질을 초래할 수 있고,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수렴을 촉진할 수 있다. 반대로 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경제가 완전하게 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보호는 바람직하다.

 

폭넓은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산업정책은 승자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학습과 관련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정책은 단순히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산업정책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으면 환율은 학습산업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심지어 개도국들도 환율 개입을 통해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학습의 편익은 무역 흑자의 대가로 포기해야 할 소비나 투자의 비용보다 크다. 심지어 이런 개임은 영구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학습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자유화의 물결로 인해 학습과 학습의 외부성이 큰 기업이나 산업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이런 정책은 금융산업에서의 학습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학습을 강화할 수 있지만, 학습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내 조달과 자국인 채용관련 등 일련의 정책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정책들은 전통적인 경제학 패러다임에서 크게 비판을 받는 부분이며 무역과 투자협정 등으로 인해 제한을 받기도 한다.

 

강한 지적재산권과,  강하면서도 어설프게 설계된 지식재산권 제도는 학습과 학습사회의 구축을 저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지식 재산권은 학습사회의 구출을 촉진하는 개방과는 상반되는 지식의 낮은 접근성과 비밀성의 문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분석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시장이 스스로도 효율적이라는 추론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 제조업의 성장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 파급효과(금융제도와 교육제도의 구축과 관련된 제도)도 있다.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조세 이익을 학습과 생산성을 강화하는 공공투자에 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