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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영문계약서 관련 체크리스트 본문
계약 유형 | 항목 | 체크 항목 | 예문 등 | |||||||||
계약서 작성시 유념 사항 | 체계성 | 계약서의 각 조항의 내용 및 계약서 전체가 통일적이며 유기적인 일체를 이루어 체계적이어야 하며 내용에 서로 어긋남이 없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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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성 | 계약 당사자는 물론 제3자가 계약서 내용 중 어떠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의 표제와 목차 그리고 찾아보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함. |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가격, 책임 등)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앞부분에 배치할 필요도 있음. | |||||||||
| 명확성 | 어떠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한 곳에서 명확하고 완전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여러 곳에 분산 규정하여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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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물일가의 원칙 | 사용하는 용어와 문장은 하나의 의미만 갖도록 규정해야 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석되는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도록 유의 | 특정한 단어가 정의되지 않고 특별한 단어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정의항에 이를 명시하도록 요청 | |||||||||
| 단순성 |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여 그 계약서를 이용할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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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가능성 |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상황의 변경이 있지 아니한 한 변경계약의 체결없이 적응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정,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의 부분에 대한 수정 변경만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함. | This Agreement shall be changed, modified or amended by the parties of this Agreement only in writing and signed by both party. | |||||||||
| will 과 shall 의 이용 | shall이 will에 비하여 보다 형식적이고 강한 의미를 내포함. 특별이 형식을 중요시하는 계약서 이외에는 will 을 사용하는 추세임. | 당사가 '갑'인 계약인 경우 법적인 구속력을 강화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강하게 인지 시키기 위해서 shall 을 사용할 수도 있음. | |||||||||
| 계약서 작성시 조항 배치 |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하는 사항을 앞에 둠 발생을 기대하는 사항을 앞에, 발생하지 않을 것을 바라는 사항을 뒤에 둠. 초안을 작성하는 당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을 앞에, 덜 중요한 사항을 뒤에 둠 초안을 작성하는 당사에게 유리한 사항을 뒤에 둠. 원칙규정을 앞에, 예외규정을 뒤에 둠. 다만, 예외적 사항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원칙규정을 크게 제한하고 있을 때에는 예외규정을 앞에 두고 원칙 규정을 뒤에 둘 수도 있음. 조건이나 정책에 관한 규정보다 약정사항을 앞에 둠.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일부사항이 독립한 하나의 문서이면서 동시에 그 내용이 적지 않을 때에는 첨부서류(attachment)나 예시서류(exhibit) 또는 인용에 의한 첨부(integrating by reference)의 방법으로 계약의 일부를 구성토록 함. | attachment는 물리적으로 계약서 뒤에 첨부. exhibit는 첨부문서가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어떠한 형식의 예시일 경우 사용. Integrating by reference의 방법은 물리적으로 첨부하지 않고 다른 서류의 내용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에 의한 첨부로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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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 (공통) | 두서 (Heading) 및 머리말 (Premises) | 국가 및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 (미국은 주단위), 법인인 경우 설립준거법을 명시하는 것은 계약체결능력, 당사자의 법적 지위, 소송 시 당사자적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Full Name 및 정확한 주소 명기는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 법인격을 표시하는 표현방법이 국가/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으로 해당국법에 대해서 확인 필요 | 일반적으로 설명조항에 규정된 사항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음. 따라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 본문에 규정할 필요 있음. 어떤 식의 회사인지 확인 필요 (partnership, corporation, LLC, limited partner, unlimited company, Ltd, etc.) | |||||||||
| 정의(Definition) | 일반적이지 않은 정의에 대해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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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Product) | 제품의 내역을 명확 명시해야 함, 특정 제품일 경우 꼭 한정 지어서 표현 | ex) automotive products / NVP2610, NVP2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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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 (조항) | 금전적 조건(Price or cost or payment) | 대금이나 보수의 금액/결제 방법 확인 30일 이내에 대금 지금을 안 할 경우 월 1.5% 이하의 이자 혹은 법정 최고 이자 지급 해야 하는 조항 (자사인 경우 삽입 가능, 타사인 경우 삭제) 당사가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연 12% 미만, 월 1% 미만으로 정할 것. Fixed price, determined by a formula, by a project fee 등 어떤 식으로 금액이 나가는지 확인. | All paymen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n U.S. dollars and shall be paid in Telegraphic transfer (T/T) before shipment. All prices are as per Incoterm – FOB (Free On Board) Korea. However, the date and the payment way shall be adjusted upon mutual consent. | |||||||||
| 보험(Insurance) | 보험의 범위와 적용 확인. 충분한 보험에 가입해 있는가 / 보험료는 누가 지불하는지 확인 |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GL) insurance, Business Automobile Liability (Auto)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Workers' Comp) insurance, Professional (Errors and Omissions) Liability insurance 등 다양한 보험 적용에 대해서 확인
….. shall effect marine insurance on all shipments on [ICC] for 110% of the invoice amount. (TLO: Total Loss Only,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AR:" All Risks, With Average: WA 중 일반적으로 WA 혹은 AR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 |||||||||
| 계약양도(Assignment) |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이나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임의로 또는 법률의 정함에 의거하여 직,간접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 This Agreement and each and every covenant, term and condition hereof shall be binding upon and effective to the benefit of the parties hereto and their respective successors and permitted assigns, but neither this Agreement nor any right or obligations hereunder shall,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be assignable directly or indirectly, voluntarily or by operation of law by either party.
or
This Agreement shall not be assignable by either party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 |||||||||
| 하자 담보 책임 (Warranty) 검수 (Inspection) 혹은 클레임 (Claim) | 제품 결함, 수량 차이, 배송 오류: 각각의 대처법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상품 등의 파손에 대한 책임은 어느 쪽이 어디까지 부담하는지 확인 당사에서는 주요한 위반 사항(제품 하자, 특허 침해, 계약의 불이행 등 손해)에 대해서 침해에 대한 배상 뿐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AS가 우리 회사의 의무로만 언급되어 있음으면, 불리한 조항이 될 수 있음. 설치 및 운반 시에 결함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고장이나 미작동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적으로 당사에게 의무가 부가될 소지가 있음. | 1. Promptly after the receipt of the Products, DISTRIBUTOR shall inspect or shall cause its qualified agent to insure that the quality standards, as agreed to by the parties in writing, have been met. If any of the Products or any part of a Product is found not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quality standards, SUPPLIER shall supply DISTRIBUTOR free of charge replacement for the products or the part of a Product not meeting the quality standards, and/or shall indemnify the DISTRIBUTOR against any loss and damage suffered by the DISTRIBUTOR. 2. SUPPLIER warrants that the Products at the time of shipment shall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This warranty does not extend to any of the said Products which have been: (1) subject to misuse, neglect, accident or abuse, (2) improperly repaired, or altered or modified in any way, and (3) used in violation of instructions furnished by SUPPLIER. 3. Claims by DISTRIBUTOR in regard to any defect in the Products must be in writing and be dispatched by DISTRIBUTOR with full particulars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the Products. | |||||||||
| 소유권 이전 (Possession) or 지적재산권 소유 (Posses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 각각의 전환 시점은 언제인지 확인, 지적재산권 관련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 특허가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 확인 국제 규약 등에 적용 받는지 확인 | Distributor acknowledges that any and all the trademarks, copyrights, patents and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clduding designing methods unpatented, used or embodied in or in connectins with the Products remain to be sole properties of Seller, and shall not in any way question or dispute them. If Distributor shall have found that Seller's trademarks, copyrights, patents, or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are disputed or infringed upon by a third party, Distributor shall promptly inform Seller thereof and assist Seller to take steps necessary to protect its rights.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claim of infringement or alleged infringement of patents, designs, trademarks, copyrights or other rights brough by a third party in relation to the Products. Distributor shall forthwith inform Seller thereof and take appropriate steps of defence against the claim at its own cost. Seller shall assist Distributor to take such steps except finacially. | |||||||||
| 계약의 기간, 종료, 해제 (Term or termination) 효력 발생일 및 기간 (Effective date and term) | 계약 기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언제부터 계약상의 권리의 의무가 발생하는가, 언제까지 권리 의무의 관계가 수속되는지 확인) 갱신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확인 자동 연장일 경우 30일 혹은 60일 전 notice 조항 확인 | This Agreement shall become effective upon signing and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for a period of [1] years from the date hereof, unless earlier terminated pursuant of Article .., and shall thereafter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successive [1] year periods of time unless, [1] month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r any extension thereof, a notice of intention to finally terminate is given in writing by one party to the other. | |||||||||
| 기밀 유지 의무 (Confidentiality) | 무엇이 기밀 정보인지 / 제공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일반적으로 계약해지 후 기밀 유지의 의무는 2년 미만으로 설정 | DISTRIBUTOR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SUPPLIER, or use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oducts or business affairs of SUPPLI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ices, discounts,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customers, business affairs, products or product specifications) which it receives directly or indirectly from SUPPLIER, or which it acquires or develops in the course of its transactions with SUPPLIER. | |||||||||
| 계약 위반 (Breach) | 발생한 경우의 벌칙이나 구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 계약 위배 시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확인 | If any party hereto continues in default of any obligation imposed herein for more than ten (10) days after written notice has been dispatched by registered airmail or email by the other party requesting the party in default to remedy such default, the o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effect by registered airmail or email of responsible personnel to the first party and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on the date of dispatch of such notice. | |||||||||
| 파산 (Bankruptcy) | 한쪽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 | In the event any party hereto becomes insolvent, or makes an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its creditors, or commences any proceeding under any bankruptcy or insolvency laws or any such proceeding is commenced against it by a third party {not cured within, thirty (30) days], such party shall be deemed to be in default of its obligations hereunder and the other parties hereto shall have the right to forthwith terminate all or any part of this Agreement,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and remedies it may have under law. | |||||||||
| 인도조건(Delivery term) 세금(tax) 및 incoterms | 선적 조건/기일, 수량 등이 명확한지 확인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 확인, 어디까지 부담하는지 확인, incoterms 의 용어를 사용할 시 실제로 incoterms 의 의미를 뜻 하는지 서면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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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 (Actual cost) | 수송비, 포장비, 송금 수수료 등을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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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 관할법은 어디로 되어 있는지 / 중재기관은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준거법은 될 수 있으면 한국으로 할 것 중재는 일반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제도임으로 한국으로 설정을 하되 불가피할 경우 제 3국으로 설정 할 수 있거나 오른쪽과 같은 예문을 사용할 수 있음. (중재지국 또는 소송지국과 근거법국이 상이할 경우 청구인에게 극히 불리함) 중재심판관을 선임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공평하게 중재심판관 선임이 가능하다면 (가령, 3인의 중재심판관을 선임할 경우 1인 당사, 1인 업체, 1인 중립) 이를 수용할 수 있음. | When there is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hereto shall strive for an amicable settlement of such dispute between the parties hereto. When the parties hereto cannot reach an agreement, such dispute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f the arbitration is demanded by SUPPLIER, such arbitration shall take place in Japan, Japan pursuant to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and if the arbitration is demanded by DISTRIBUTOR, such arbitration shall take place in Seoul, Korea pursuant to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rbitration judgment shall be final and shall bind the parties hereto. or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sponding party. In the event of a dispute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ies agree to first attempt to resolve the matter though good faith negotiations. In absence of such amicable settlement within 3 months from the beginning of the negotiations, the parties hereby expressly agree that the courts of law in the defendant's domicile shall be the sole competent to decide any disputes arising hereunder. | |||||||||
| 불가항력 (Force majeure) | 어디까지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하는지 확인. STRIKE등의 노동분규를 불가항력을 인정치 않는 국가도 있으니 자사가 유리할 경우 필히 명시 필요함. |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nonperformance or delay in performance of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due to war, revolution, riot, strike or other labor dispute, fire, flood, acts of government or any other causes reasonably beyond its control. Upon the occurrence of such a force majeure condition the affected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party of any further developments. Immediately after such condition is removed, the affected party shall perform such obligation with all due speed. | |||||||||
| 통지 (Notice) | 서면 통지를 우선으로 함. Notice의 시한이 짧을 경우, 효력이 서면으로 전달 될 때 발생 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지리상 거리를 고려하여 5일 이상으로 길게 해야 함. 이메일이 포함할 경우 계약 혹은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메일 교환 할 것. 당사의 행동이나 답변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시일이 요구될 경우 30일 혹은 60일 정도의 답변에 대한 유예기간을 둘 것. | Any notice required or permitted to be given hereunder shall be in writing, and may be given by personal service, registered airmail, or by cable, facsimile or email. In case of email correspondence, the responsible personnel should be receiver of sender of the correspondence.
or
Any notice, request, consent, offer or demand required or permitted to be given in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sufficiently given if delivered in person or sent by registered airmail, fax or email, addressed as follows:
Nextchip Name: Fax: Email: ................... Name: Fax: Email: | |||||||||
| 사무 사항 (Miscellaneous) | 사전에 교환한 의향서 혹은 NDA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연락처 등이 명확한지 확인. 의사소통 창구로 하나의 연락처를 설정할 경우 그 연락처를 통해서 전달한 내용만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지 확인 서면 전달 시 이메일의 효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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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 비용 관련 (Attorney fee, etc.) | 당사와 계약사간 혹은 3자간 소송 발생시 변호사 비용, 법률 비용, 실비 비용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 | In any litigation, arbitration, or other proceeding by which one party either seeks to enforce i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whether in contract, tort, or both) or seeks a declaration of any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the prevailing party shall be awarded its reasonable attorney fees, and costs and expenses incurred. | |||||||||
| 사용언어 (Language) | 2중/3중으로 계약서가 언급되어 있는 경우 영문을 우선으로 함 | For the convenience of the parties , the ….. translation of this contract is prepared. Notwithstanding the existence of this Russian translation,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of this Contract shall be controlling. | |||||||||
| 다른 계약서 참조 건 | 가령 업체 중에 계약의 복잡성을 막기 위해서 기본 계약을 따른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기본 계약을 꼭 검토해야 하며 / 일반적으로 기본 계약서는 타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대부분 임으로 이에 대해서 불가함을 통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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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Agent가 있을 경우 | 해외업체와의 거래시 Agent 등 국내 업체가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와의 지분 관계 혹은 계약 관계를 확인 후 거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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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및 서명 (Responsible personnel /Contact personnel) | 서명이 책임있는 적절한 인원이 하는가, 양 회사의 격이 맞는가 중국과의 계약서일 경우 붉은 원형 도장으로 서명이 되는 것이 맞는가? (중국의 경우 붉은 원형 도장이 가장 법적인 구속력이 있음으로 개인의 서명이 아닌, 붉은 원형 도장으로 계약서에 날인 할 수 있도록 함) 서명을 할 경우 누구의 서명인지 차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으로 서명 당사자의 이름과 직위를 미리 타이핑 혹은 인쇄하여 두는 것이 좋음. 최악의 경우, 계약자가 행위능력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infants)나 무능력자(incompetents)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확인 필요. | 대표성에 의심이 있을 경우, Certificate of Authority (권한증명서) 혹은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을 첨부토록 함. 공증인(notary public)에 의한 공증문헌(acknowledgement)을 첨부할 수도 있음. | |||||||||
| 서명시기 | 서명식 등을 열어 양당사자가 동시에 서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란 밑에 일자란을 두어 서멸일자를 기재토록 하여 서명의 시기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임. 특정한 시작일을 정하지 않는 한 서명한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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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조항 (Severability of Agreement) | 계약의 가분성(분리할 수 있는)조항으로, 조항 중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다른 조항들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내용임. 상기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If any term of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determined to be illegal, unenforceable, or invalid in whole or in part for any reason, such illegal , unenforceable, or invalid provisions or part thereof shall be stricken from this Agreement, and such provision shall not affect the legality, enforceability, or validity of the remainder of this Agreement. If any provision or part thereof of this Agreement is stricke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then this stricken provision shall be replaced, to the extent possible, with a legal, enforceable, and valid provision that is as similar in tenor to the stricken provision as is legally possible. | |||||||||
| 완전계약/합의조항(Entire Agreement) | Entire Agreement은 다른 계약이 참조되지 않고, 하나의 계약으로 온전한 것이라는 의미, 첨부 혹은 작성 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This Agreement and all other agreement, exhibits, and schedules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final, complete, and exclusive statement of the term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pertain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Agreement and supersedes all prior contemporaneous understandings or agreements of the parties. | |||||||||
| 면제 (Waiver) | Waiver는 일반적으로 면제 혹은 포기 조항으로, 계약 위반 시 면제 혹은 포기할 수 없다 라는 내용임. 일반적인 계약에는 책임 범위의 한정을 위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 | No waiver of a breach, failure of any condition, or any right or remedy contained in or gran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unless it is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party waiving the breach, failure, right, or remedy. No waiver of any breach, failure, right, or remedy, whether or not similar, nor shall any waiver constitute a continuing waiver unless the writing so specifies. | |||||||||
| 서두 (Heading) | Heading이 편의를 위해서 나열된 것이지, 법률적인 효력이나 의미는 없음을 나타냄.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나 계약서 상에 포함될 수는 있음. | The headings in this Agreement are included for convenience only and shall neither affect the construction or interpretation of any provision in this Agreement nor affect any of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 |||||||||
| Appendix 등 | Appendix 가 있을 시, 참고용인지 계약에 준하는 내용인지 확인 필요 | Exhibit, Annex, Addendum, Attachment, SOW 등의 표현으로 작성될 수도 있으며, 각각의 의미보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인지 확인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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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Representative Agreement or Distributorship Agreement | 계약지역 (territory) | 영역 외 판매는 사전동의, 영역 외 재 판매할 자에게는 판매금지 | DISTRIBUTOR shall not purchase, import, export, sell, distribute, advertise or otherwise deal in products competitive with or similar to the Products in the Territory. | |||||||||
| 독점권 부여 (exclusivity) | Exclusive 란 표현은 될 수 있으면 계약서에 삭제하고, Territory 상 Exclusive에 준하는 경우 자사에서 업체를 관리를 위해서 이미 타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체 및 Territory에 대해서 배제하고 계약서에 이를 언급해야 함. 계약제품과의 경쟁 품 및 유사품 취급금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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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션 (commission) | 발생시기를 계약체결시로 할 것인지, 주문시로 할 것인지, 선적 시로 할 것인지 또는 대금지급시로 할 것인지 결정 FOB, CFR, CIF로 할 것인지 결정. 기존금액의 몇 %로 할 것인지 지급통화, 지급장소 등 확인 | Commission: COMPANY agrees to pay commissions to AGENT in an amount equal to the following rates of the gross invoice value of the Products subject to Sales Contract (the "Sales Amount") in the Territory for the first year agreement. Notwithstanding with the agreement period, following numbers of units are applied as accumulated basis for series of future agreements:
a) Less than 30,000 accumulated numbers of units, Agent shall entitle to have 9% commission on the Sales Amount. b) Between 30,000 to 50,000 accumulated numbers of units, Agent shall entitle to have 7% commission on the Sales Amount. c) Above 50,000 accumulated numbers of units, Agent shall entitle to have 5% commission on the Sales Amount. | |||||||||
| 백커미션 (Back-commission) | Territory 외 거래에 대해서는 back commission(일반적으로 3%)지급. 제품의 생산이나 거래가 Territory가 아닌 타지역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고, 서로 win-win하기 위해서 Territory가 아닌 지역에서 영업을 할 경우 back-commission을 지급할 수 있음. | 1 If the purchase or the mass production initiated by DISTRIBUTOR are placed out of Territory, the 3% back commission of the total invoice amounts shall be given to DISTRIBUTOR in accordance with the issued invoice. However, if mutually accepted, the commission rate may be negotiable case by case. 2 The payment of back commission shall be advanced to DISTRIBUTOR quarterly basis within 30 days after the previous quarter. With mutual consent, this payment term may be modified. 3 DISTRIBUTOR's right to back commissions accrued on the sales contracts during the effective period of the Agreement, shall not survive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However, the Parties mutually understand that they shall have a good faith negotiation on the terms of back commission after the termination of Agreement. | |||||||||
| 수량 (Amount) | 초과 수량시 네고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언급 필요 | Notwithstanding above, the commission rate is negotiable upon the request from either party and shall be adjusted with mutual consent. | |||||||||
| 예상수량 (Forecast) | 3개월 전에 미리 Forecast 를 해주어야 한다는 조항 추가 하여 자사의 재고 부족에 대한 미연에 분쟁의 소지를 차단함. | Company shall provide Nextchip with a non-binding forecast of Buyer's expected monthly purchases of Products from Seller during the next three (3) calendar months by Product, package type, and ship-to location – i.e., a rolling three (3) month forecast. | |||||||||
| 제품 및 서비스의 변경 (Change of products or services) | 제품 및 서비스의 변경 건 관련 공지의 경우 기간이 길경우 (90이상) 60일 미만으로 설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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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후 수수료 (Commission after the termination of agreement) | 기간이 1년으로 길 경우, 단가가 하락된 제품을 반품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9개월 혹은 6개월 등으로 최소한 짧게 잡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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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판매촉진 (Promotion) | 방법, 실시자, 비용에 관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판매점의 노력의무와 방법을 정하는 동시에 당사의 협력/조성 의무도 겸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 Nextchip shall, upon request, assist the Distributor on all advertising, sales promotion, and public relations campaigns to be conducted, including providing Distributor with documentation of previous promotional campaigns conducted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s and shall provide necess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assistance. | |||||||||
| 보고 (Report) | 매달 보고 혹은 매주 보고 할 사항인지 확인 필요 필요시 정기보고 의무규정으로 정함. 한편, Project Registration System(PRS, Appendix A)와 Point of sales(POS, Appendix B) 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업체 및 판매 관리를 수월히 하며, 상기 조항의 위배 시 계약 해지의 사유로 삽입함으로써 주기적인 영업 보고를 독려할 수도 있음. | Both Seller and Distributor shall periodically and/or 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furnish information and market reports each other to promote the sales of Products as much as possible. Distributor shall give Selller such reports as inventory, market conditions and other activities of Distributor. Seller shall also furnish Distributor with necessary information and/or reports of the technical matters as to the improved and/or new products which will without fail attribute favorably to the promotion of sale of Distributor.
or
2 weeks report: AGENT should provide a 2 weeks Customer Status report to COMPANY based on customers' status and volume base. The report should include the future promotion plans for potential customers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of customers. From time to time upon COMPANY's request, AGENT can include the Chinese vehicle market trend on the report. | |||||||||
| 데모 보드 등의 구매 (Purchase of demo boards) |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이외에 비용이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 판매를 원칙으로 함. | Nextchip shall sell to Company upon Company's request demo board, jigs, fixtures and other tools and equipment used in the development of the products. In such event, Nextchip shall sell above materials to Company at a price equal to manufacturing cost to Nextchip. | |||||||||
| 주문 및 선적 (Delivery ) | 필요시 Firm Order 및 예상주문 시기 명시 필요시 Firm Order 취소/변경 시 Penalty명시 별도합의가 없는 한 FOB KOREA로 진행 | 1 In placing orders with SUPPLIER, DISTRIBUTOR shall clearly describe the Products and quantity required, and shall include precise instructions for packing, invoicing and shipping. The orders shall not be binding unless and until they are accepted by SUPPLIER in its discretion. SUPPLIER agrees to supply DISTRIBUTOR with Products to enable fulfillment of the minimum purchases as set forth in Article 5 hereof. SUPPLIER agrees to extent its best efforts to accept all orders as submitted by DISTRIBUTOR in excess of said minimum purchases. 2 SUPPLIER shall be responsible for packaging the Products in such manner to ensure except for perils of the air safe and undamaged delivery. | |||||||||
| 지불조건 (Payment terms) 및 통용화폐 (Currency) | T/T 인지, L/C 인지 확인, 매달 지급할 경우 날짜는 자사의 지급일인 26일로 지정. 해외업체의 경우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분기별 지급도 가능함. 통상적으로 US$로 함. 유로화 등 기타 통화일 경우일 경우 지속적으로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지양. | 4.1 SUPPLIER shall provide Products to DISTRIBUTOR with discounted prices. The discounted prices of Products shall be determined with mutual consent and it may be changed from time to time by the SUPPLIER with [30] days prior notice. 4.2 All paymen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n U.S. dollars and shall be paid in Telegraphic transfer (T/T) before shipment. All prices are as per Incoterm – FOB (Free On Board) Korea. However, the date and the payment way shall be adjusted upon mutual consent. (일반적인 거래)
or
1. The prices of the Product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ce lists attached hereto and made a part hereof, which price list may be changed from time to time by the SUPPLIER with [•] days prior notice. 2 Within [•] days after receipt of SUPPLIER's confirmation of order, DISTRIBUTOR shall open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n favor of SUPPLIER, issued by a first class, international bank, satisfactory to SUPPLIER. 3 Currency of Payment shall be in United States Dollars. (LC 로 할경우) | |||||||||
| 기술지원 보증, 애프터 서비스 (Warranty) | 필요 시 카다로그, 데이터시트, RDK 등의 제공. 필요 시 비용부담자 명시 AS 및 보증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1년 이내로 기한을 둘 것.. | Distributor shall maintain adequate stocks of replacement parts, facilities and qualified engineers throughout the Territory and reasonable aftersales-services to its customers. Whenever Seller has received any complaint as to the Products from any dealer or customer in the Territory, Seller shall render such cmplaint to Distributor, and Distributor shall immediately make investigation and take a proper action. | |||||||||
| 교육/훈련 (Training) |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자료를 Email이나 Video/tele-Conference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 가능 | 1. SUPPLIER engages themselves to supply DISTRIBUTOR with necessary Technical Assistance by means of informative and illustrated material and to send all advertising material suitable for promotion and advertising of the Products. 2. SUPPLIER shall train a reasonable number of technical personnel either in Korea or on site in the Territory by consent of both parties if it becomes necessary due to introduction of any new Products or generally in order to achieve bette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standards. Costs for round trips, meals, lodging, and other expenses of the dispatched personnel of DISTRIBUTOR or SUPPLIER for training shall be borne by DISTRIBUTOR. | |||||||||
| 재고유지 의무 (Stock) | Distributor 인 경우 적정부품 재고량유지 의무 조항 삽입 가능 | Distributor shall maintain adequate stocks of the Products throughout the Territory to keep them available for ready supply upon its customer's serv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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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소프트웨어, IP 등 도입 | 삼자 생산 (Manufacturing of third party) | 업체가 직접 진행하지 않고 공정을 타업체에게 맡길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경우. 타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필요. 업체가 자회사 관계가 아닌 순전히 계약에 의한 관계인 경우 계약서 요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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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Audit) | 정보 제공시 혹은 제품 판매시 혹은 소프트웨어 사용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가능하면 감사를 받지 않는 식으로 계약서를 변경 요청을 하되, 만약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비용은 감사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경감하거나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Licensee shall keep full, clear and accurate records with respect to its use of the Software. CORTUS shall have the right to have an independent third party auditor who has entered into a nondisclosure agreement with Licensee, upon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at all reasonable times during Licensee's normal business hours, audit all records as may contain information bearing upon Licensee's compliance with the payment terms of this Agreement. Licensee is required to provide all relevant financial docu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udit. Licensee will bear the reasonable audit expenses if the results of the audit show a material accounting error by Licensee. A maximum of two such audits are permitted in every twelve (12) month period. | |||||||||
| 기술적 지원 (Technical Assistance) | 기술 제공자의 기술적 지원에 대한 내용 및 책임 | Licensor shall grant access to its facilities in the [nation of Licensor] to personnel of Licensee for the purpose of training such personnel in the methods or algorithm of the products. | |||||||||
| 정보의 보호 (Protection of Proprietary Information) | 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 당사가 제공을 받는 경우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 | Licensee agrees to keep all Proprietary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roject confidential. Licensee may communicate Proprietary Information to its officers, employees, agents, or subcontractors for the proper process of the project. Licensee agrees to take reasonable precautions to keep said Proprietary Information secret. | |||||||||
| 출장비 (Travel cost) | 해외업체가 AS 하는 경우, 우리가 어디까지 부담하는지 확인 필요. 불가피하게 우리 측에서 제공할 경우 항공료 및 숙박비만 제공 하는 방향으로 정함. | Licensee will provide flights (economy class) and hotel (business hotel). | |||||||||
| 애프터서비스 (Aftersales service) | 애프터 서비스 관련 무상 기간, 책임 범위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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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A(Master Service Agreement), SOW(Statement of work) | MSA의 범위 (Scope of MSA) | 부속 명세서 혹은 attachment 등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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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명세서 확인 (Exhibit) | 부속 명세서 혹은 attachment 등이 본계약과 모순되는 사항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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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W 기간 (SOW term) | SOW의 기간과 MSA의 기간이 맞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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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W 효력 SOW Effective period) | SOW는 MSA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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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 | NDA 조항 | 준거법 및 중재기관외에 한글 체크리스트 참조 | 당사의 표준안 활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