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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한국공간환경학회 기획, 조명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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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 도시정책은 개발주의 도시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도성장에 맞추어진 기존 정책기조와 부동산 개발이익 창출에 의존하는 개발방식이 과감하게 청산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도시의 질적 발전으로 이끌어내는 대안적 성장 방식이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성장보다는 분배, 생산보다는 복지, 양보다 질,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정부보다 시민, 공급자보다 수요자, 통치보다 참여 등의 요소들을 정책수단으로 엮어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곧 기존 성장 방식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정책의제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제도화해야 함.
대안적 도시발전 패러다임과 특징
뉴어버니즘, 어번빌리지, 압축도시, 마치즈쿠리
창조도시
전략적 발전을 위한 도시 자본 유형과 내용
사회서비스와 사회경제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
부동산에 인질로 잡힌 사회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
커뮤니티이익회사법
사회연대 협동조합, 통합협동조합
다른경제위원회 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