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초이스, 보호주의로 기울지 않는 보호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주어진 과제,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자유화가 노동시장 자유화보다 선행되고, 숙련 노동자 시장이 비숙련 노동자 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자유화되는 등 세계화가 심하게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자본과 일부 숙련 노동자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목표: 경제를 완전고용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며, 정부가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일어날 문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

완전고용은 물리적 안전에 있어서도 중요함. 범죄율에 큰 영향을 미침.

   

=> 이를 위해서는

1. 외부충격과 내부충격에 대한 노출 조절
2. 강력한 내장안전장치 확보
3. 내장불안정장치 저지
4. 자유재량 정책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자동적, 구조적 전액 보완
5.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수립을 통한 불가피한 경제 조정 기간 내 개인들의 일자리간 이동성 향상
6. 실직 후 전일제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