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중재, Arbitration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dNum=0&pageNum=1&subNum=4
화면 캡처: 2013-07-11 오후 5:49
국내거래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국제거래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중재인의 수 : 1 또는 3
중재지 : 대한민국 / 서울(도시 / 국가)
중재에 사용될 언어 : 한국어(언어)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City/Country]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anguage]
단독중재인의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국제)중재규칙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판정부는 양당사들의 합의에 따라 1인으로 구성한다."
"All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Korea. The dispute shall be decided by a sole arbitrator appointed by agreement of both parties."
3인판정부의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국제)중재규칙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하되 각 당사자는 각자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All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Korea. The arbitral tribunal consists of three arbitrators, each party shall appoint one arbitrator and the two arbitrators chosen by them shall appoint a third arbitrator, as a presiding arbitrator."
국내거래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의 신속절차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국제거래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의 신속절차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All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Expedited Procedur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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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경우
신청인 국가에서 중재를 하기로 하는 경우(한·중 기업간의 예)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 신청인이 (한국기업)일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일 신청인이 (중국기업)일 경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All disput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claimant. In case the claimant is (a Korean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claimant is (a Chinese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이거 반대로 되어 있는 것임. 확인. (요즘에 이용 잘 안하는 듯함)
피신청인 국가에서 중재를 하기로 하는 경우(한·일 기업간의 예)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피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한국기업)일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일 피신청인이 (일본기업)일 경우 일본상사중재협회에서 진행한다."
"All disputes related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 In case the respondent is (a Korean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respondent is (a Japanese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한·일 기업간의 예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1973. 10. 26. 발효한 한·일 중재협정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All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or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Japanese Arbitration Agreement, effective as from October 26, 1973."
국제기구내중재기관을 이용하는 방식
만약 당사자가 신청인주의나 피신청인주의에 의한 중재합의에 실패하고 국재기구내 중재기관을 활용하려는 중재합의를 하였다면 그 중재기관이 권장하는 중재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것을 제3국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중재비용 과다 등 문제가 있어 가급적이면 인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부설 국제중재법원 (ICA: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을 활용하기로 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됩니다.
"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현존하는 계약으로부터 또는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서 선임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동 규칙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결된다.